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이동통신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주최한 토론회에 정부 측 인사가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주파수 경매방식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며 “그런데 정부 공청회에 의해 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 같은 외부논의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참석했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 요구에는 (과기정통부 측에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짤막한 회신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에 공급되는 5G 주파수 예상 낙찰결과는 5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며 “경매 금액은 이동통신사가 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인 국민들이 부담한다. 과기정통부의 행태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 주파수 할당의 총 량제한, 최저 경쟁가격 등 중요한 의제가 많이 나왔고 이동통신사들의 서로 다른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중재 의견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