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와 투자자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엘리엇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또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2015년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합병은 무리 없이 추진됐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 결과 12명 중 8명이 찬성했으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도 출석 주주의 69.53%가 찬성하며 합병안은 통과됐다.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다 팔고 나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