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촉구하며 야권과 전문가집단이 손을 잡았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이대로 진행될 경우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단회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금의 문재인 케어처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 보장성 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진행돼야한다”고 문재인 케어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는 “자유한국당 또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찬성하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급여화를) 40여개 밖에 확정짓지 못했다. 이를 간과하고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만 초래한 채 3800여개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을 짚어보고, 건강권이 지속가능하도록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적립된 (건강보험재정) 21조원의 저금통을 깨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을 우려해야하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설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그릇은 한정돼 있다. 가장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한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5년 뒤 아이돈 케어(I don't Care)가 될 수도 있다. 마냥 지지할 수 없는 이유”라며 당 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적 견제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민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주겠다는 면분으로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산한 보장성 강화정책 소요비용만 34조원에 이른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계산하면 100조가 들 수도 있는 막중한 정책”이라며 “진정한 보장성 강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함께 노력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공동서약서를 마련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