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협의체)’를 발족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산업변화를 뜻한다.

문체부는 17일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콘텐츠가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능력 등을 컴퓨터가 실현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해 분산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술과 저작권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등을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종합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3차원 프린팅은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3차원 프린팅은 잉크 대신 플라스틱, 경화성 소재 등을 사용해 입체를 만든다.

협의체는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유통모델 및 보호 기술 발굴 ▲3차원 프린팅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후 각 분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