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본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의 최근 판례 경향’이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행사는 부동산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대법원에서 결정된 최근 판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대회 1부에서 윤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서희)는 ‘부동산 경매에서 구분소유권의 문제’를,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석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박신욱 교수(경남대 법정대학 법학과)의 ‘구분소유권자의 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김태관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별 토론자로 최창렬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법학과),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함께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