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대립 첨예… 수시·정시 통합 여부도 논란

“전국 대학 일률적 강제하기 어려워”

대입개편 공론화위, 범위 결정되면 공론화 돌입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테이블에 어떤 쟁점이 올라갈지 이달 말 결정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선발방법의 균형을 잡는 문제 등은 대입정책 쟁점 가운데 가장 논쟁이 첨예한 사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공론화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가 끝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수능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등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8월까지 대입 종합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3가지 쟁점과 더불어 공론화로 결정할 쟁점이 추가로 있는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공청회와 전문가·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잇따라 가졌다. 일단 교육계에서는 교사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주장이 엇갈리는 EBS 연계율 등 세부사항의 경우 공론화 과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관심은 3가지 주요 쟁점을 기존 교육부 요청대로 안고 갈 것인지 여부에 쏠린다. 개편 특위는 특히 수능·학종 전형의 적정 비율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 국가가 대학이 진행하는 주요 전형 비율을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형 양상이 다르고, 권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19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4년제 대학은 19.9%, 전문대는 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관련해 최근 김진경 개편 특위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니) 수능 비율은 전국 대학에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며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전형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실제 전문대 또는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에서는 모집 시기 통합으로 인해 수능 이후로 일정이 미뤄지면 신입생 입학 전까지 학생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대입 변화 정도를 2022학년도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논의 중인 2022학년도 대입 제도의 경우 학생부 중심 전형이 70∼80%를 차지하는 현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고교학점제를 맞게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개편 특위가 수렴한 내용 중 하나다.

개편 특위로부터 공을 넘겨받는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특위가 정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 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 의견수렴과 TV토론 등을 실시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