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수능 비율, 시민의 손에… ‘수·정시 통합’은 공론화 배제

기사승인 2018-05-31 14:16:11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 범위 발표…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포함

교육계에서 첨예한 논란을 부른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로써 4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견들 중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대상 범위가 가려졌다.

최종 공론화 범위에는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검토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 수능 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큰 만큼,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 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을 확보하려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교육부가 전개했던 수능 평가방법 전환 즉,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1안)과 상대평가 유지(2안) 방안도 공론화 테이블에 오른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했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됐다.

교육부 이송안에는 수능 원점수제(3안)도 하나의 평가방법으로 들어있었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을 유발하거나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담지 않았다.

1안에 속했던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의 경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져 제외됐다.

더불어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했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교육회의는 전했다.

수능 과목 구조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되,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되며,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가 이뤄진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