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 결정이었다”, “정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빠진 부적절한 범위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날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결정을 요청한 3가지 주요사안 중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선발시기 즉, ‘수시·정시모집 통합’ 문제는 배제됐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적절한 공론 범위 설정”이라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론화 범위에 넣은 사안들만 해도 복잡하다”며 “관련 논의에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얽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론화 전개를 통해 개편 권고안에 큰 방향만을 담을 것인지, 세부사항까지 챙길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수시·정시 비율은 대입개편 공론화의 핵심임에도 그간 일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통합 여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3개월 공론화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 및 연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수시·정시 비율 같은 공론화가 불필요한 쟁점은 포함되고, 학종 관련이나 수능 범위, 고교 내신 평가법 등 필요한 쟁점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수능 범위 등이 공론화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교육부가 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서로 결정을 미루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21세기교육연구소장은 “급한 불만 끄기 위한 논의에 급급한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결정된 공론화 범위 및 여론 추이 등을 두고 볼 때 정시 비중은 늘고, 수능 평가방식 등은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반적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정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 동안 수시, 정시 간 극심한 불균형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었고, 제기된 문제가 일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정시 선발도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함께 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또한 “수능의 상대평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제2외국어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공론화 범위 설정에서 읽히는 메시지는 정시, 그리고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