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들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과제 발굴,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혁 과제를 40차례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들이 꼭 해결됐으면 한다. 이제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라고 일갈했다.
김 부총리도 박 회장 발언에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해당사자 또는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