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을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위원장 등 경찰·개혁위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요구하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분야 외부인사들을 위촉해 경찰개혁위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정보경찰·경찰대 개혁 등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특별 소위를 꾸려 1년간 전체회의 28회와 분과·소위 회의 119회 등 147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 경찰 활동·조직 등 개혁 권고안 30건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 수사권 조정 시대에 대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자기변호노트 도입 등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 등 권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경찰위원회에 경찰 조직을 통제·감시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 등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한 개혁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개혁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개혁위원들과 권고안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위원회 발족부터 해단까지 논의 경과와 주요 활동은 백서로 정리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