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한국이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조선업계의 저가 경쟁을 초래,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처리소위원회는 WTO 재판 1심에 해당하는 절차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협접정을 위반했다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체적 판단에 기초한 지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가했다며 제소하기도 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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