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치권의 편향성 우려와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며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 야당은 노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며 재판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노 후보자는 지난 1990년 판사로 임용된 후 지난 2008년까지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해왔다. 지난 1995년 변호사 개업 후 지난 2001년 판사 재임용까지는 민변에 가입,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한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민변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기치로 삼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