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과 통신 산업 중 규제·감시·이용자보호 등 업무는 방통위, 산업 진흥 및 지원 등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또 통신 주파수는 과기정통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한다.
방송 규제의 경우도 이원화되어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종편)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는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출범 1년 소회를 밝히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와 콘텐츠 기업이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은 이원화돼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이슈와 관련해 부처 간 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려 정책 수행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진 위원도 의견을 보탰다. 김 위원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국정 효율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며 “(각 부처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상대 부처를 공격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