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재편을 통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새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편’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뜻의 한자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남영신 새 기무사령관에 대해 “합리적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는 장군”이라며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기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경질된 셈이다.

남영신 새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전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기무사 병력을 현행보다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같은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