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누진세 한시적 완화 지시…7월분 부터 적용

문대통령 누진세 한시적 완화 지시…7월분 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8-08-07 09:38:36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1000건이 넘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과 누진제 구간별 요율 인하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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