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12월 도입된 위험분담제도가 시행 5년차를 맞이하면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은 도입 의약품 확대, 혹은 후발 약제의 도입과정에 특별한 차별을 없애 의약품의 다양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의 신약접근성 향상과 재정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 환자접근성 제한이나 일부 해당기업의 독점적 지위, 제한적인 적용범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위험분담제도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더욱 폭넓은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선논의가 절실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관련해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는 계획.  

이 자리에는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정책부장 ▶다발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등이 참석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