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권고안 언론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유감이다. 서약서를 받았고 유출 경위를 파악해보니 위원들은 개인적으로 기자에게 정보를 준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대답했다. 

이어 “17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15일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17일까지 언론보도 자제 권고를 했다. 언론 노출은 몇몇 기자들이 자문위원 몇 명에게 물어본 후 단편적인 지식을 보도한 것이다. 향후 70년간 기금이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선 앞뒤가 다 빠지고 국민연금 인상만 부각됐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들이 유출 금지 서약까지 하는데, 개인이 일탈해서 언론에 준 것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해명까지 했다. 개편권고안이란 국가 기밀 유출은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만든 기구에서 내놓은 개편권고안이 복지부에 공유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져나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 정부가 간보듯 하지 말고 정확한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유출되어선 안됐다. 왜 사회적으로 불안을 초래하나”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시로 진행되는 논의를 듣고 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 파악하고 있다. (유출된 것은) 정부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강이 이게 뭔가. 보안협약까지 해서 나온 국가기밀이 결정되기도 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서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