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문제, 피해자 중심 접근 필요” 권고…日,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18-08-31 13:52:2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언론은 31일 CERD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고 생존해 있는 전 위안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일본군에 의한 제2차 대전 전과 전쟁 중의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명확한 책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일부 공인들이 위안부 문제에서의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적의 위안부가 해당한다고 적었다.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다. NHK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가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 외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본 유엔대사는 전날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5년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오타카 대사는 또 “생존 위안부 47명 가운데 36명이 한일 합의에 기초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주재 오카니와 겐(岡庭健) 일본 대사는 같은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사무소에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표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