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포함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포함

기사승인 2018-09-06 10:30:59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과 관련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3억5000만원을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현금화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나 각급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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