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곽병훈(49)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곽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냐’ ‘특허소송 기록을 행정처에서 받거나 요청한 적 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곽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