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출근길 쌍용차 노동자 항의집회 맞닥뜨려 ‘곤욕’

박보영 전 대법관, 출근길 쌍용차 노동자 항의집회 맞닥뜨려 ‘곤욕’

기사승인 2018-09-10 15:46:44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첫 출근길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10일 오전 9시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주심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전력으로 거센 항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1월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갖췄다”며 대량해고를 ‘사측의 고유 권한’으로 판결했다. 이는 ‘해고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노동자 40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법관은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고 회계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이고 노조 파괴공작도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회사 등이 사전에 모두 한통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지내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앞서 적폐판사들이 받았던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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