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으로 6200개 일자리를 창출

기사승인 2018-09-11 10:44:38

지난 6일 열린 일자리 당정회의, 출처=일자리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목희)는 11일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과기정통부)과 관련해 SW기업·인재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

대학 SW교육 혁신모델 확산(‘SW중심대학’ 2018년 상반기 25개에서 2019년 35개, 2022년까지 SW전문·융합인재 2만명 배출, 2018년 10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 대상으로 5개 추가 선정),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위해 2021년까지 8대 선도분야 실무인재 5400명 양성 및 채용연계) 확충 등 SW실무인재 4만명 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인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19년),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19년) 등 차세대 핵심인재 4000명을 육성한다.

또 청년 SW인재의 창업·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과 자금을 지원(2019년 마포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2021년 판교에 ‘SW드림센터’ 조성, 연 150개 창업 바우처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체계(‘SW 고성장 클럽 200’ 선정으로 4대 특화지원 프로그램, 고성장 씨앗 R&D 2019년 신설)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10대 분야 지능정보화, 전산업·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19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SW신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맞춤형 정밀의료, 초실감 융합서비스, 조선-ICT융합 등 SW융합 혁신 서비스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한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등 ‘SW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등 근로환경을 개선 및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지식재산(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대책’(특허청)과 관련해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학생-대학-기업’이 삼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IP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발명·특성화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등록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 번역,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성장을 지원해 고용을 확대한다.

공공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까지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워 나가고, 지식재산 공공 자원·데이터 개방(SMART3, 지식재산 데이터 94종에서 115종으로 확대 등)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지식재산서비스업체에 채용(1000명)까지 연계한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 → 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1000개와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