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및 관료들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일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으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관련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정동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