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함께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의 반응은 ‘부족하다’ 또는 ‘세금만 늘리는 정책’이라는 비난일색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이 조기에 시장에서 안착돼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번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나가고, 이후에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야당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