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맞은 편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맞불집회로 개최한다고 밝혀 난민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낟.

국민행동은 5차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며 ‘난민법/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을 외쳐왔다. 지난 9월 1일 제5차 집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국제관행이라며 공개 거부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사퇴 요구 등 비난한바 있다.

국민행동은 법무부가 과거 2013년까지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를 공개해왔으며, 일본·대만 등 국가도 이를 공개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7월까지 불법체류자는 33만명으로 전년 동월(23만) 대비 한 해 동안 무려 10만명이나 늘어나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다며,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합법체류자로 둔갑하므로 한국은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집회를 통해 불법체류자 조사와 추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4000명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은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사증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난민인정률 4%’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 난민수용률은 85%가 넘는다. 정부가 난민인정률과 실질 난민수용률을 혼동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올해 5월까지 난민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3만5030명으로 이들은 난민법 제3조에 의해 강제 송환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난민신청·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난민신청 자체로 난민법에 의해 생계비지원, 주거, 의료지원, 취업허가의 특혜를 받게 되므로 난민신청자(4만470명) 중 약 86.5%(3만5030명)를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제6차 집회를 통해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대표적인 적폐악법이 됐다. 무사증 제도로 쉽게 대량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난민법과 무사증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동 대표는 “우리는 여성회원이 85%인 평범한 순수국민”이라며, “정부가 난민수용정책을 펼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자발적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유럽의 선례를 기초로 대한민국에 닥칠 위험을 알리고 있다. 난민법이 있는 한국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 말하며 “감상주의에 빠져 가짜난민 대량입국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 경고했다. 

한편국민행동은 16일 제6차 집회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