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통해 추정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커 고액 탈루혐의가 높은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분석해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게 된다. 

이번 검증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이응봉 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