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금폭탄’ 사실에 맞지 않아”

기사승인 2018-09-18 14:34:46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이다.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 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냈다.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며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땅파기를 깊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 특히,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올 여름 폭염과 태풍･호우로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생길 것 같다.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등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반드시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일~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메르스는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