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 1차적인 목적은 '최적의 기능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재활의 2,3차적 목적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벗어납니다.”

19일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을 주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WHO협력재활포럼에서 김완호 국립재활원 병원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재활시스템이 재활의 근본 의미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재활을 ‘최적의 기능향상을 통한 장애 감소’로 정의하고, 재활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WHO Rehabilitation 2030'을 통해 제시한 재활의 새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움직임에 발맞춰 재활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완호 병원부장은 “흔히 재활하면 장애인이나 운동선수를 떠올리기 쉽다. 또 비싼 자원과 투자가 동반되는 고비용서비스라는 오해가 있다”며 “그러나 재활은 특정인이나 특정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애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다. 비싼 서비스가 아닌 부담없는 서비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활이 보편적의료보장(UHC·Universal Health Coverage)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UHC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UHC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재활’의 영역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왜곡된 재활의료전달체계’라고 말한다. 재활의료기관과 병상 등이 부족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거나, 적정한 재활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재활’의 입지는 탄탄하지 않다. 김 병원부장은 “우리나라는 총 예산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이 5.8%(2017)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그 중 재활에 지원되는 예산은 통계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낮다"고 말한다.

이처럼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로 각각 분절돼있는 서비스를 재활을 중심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현재 분절돼있는 보건과 복지를 재활을 통해 연계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후 유지기를 위한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물 흐르듯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글로벌스탠다드가 우리 재활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HO는 회원국의 재활 정책에 대해 ▲보건부 주도의 강력한 거버넌스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 ▲재활전달체계 정비 ▲다학제적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제공 및 교육 등을 권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