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19일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교육 이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고용노동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원이 2조 정도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