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양육수당 부정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아동수당도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제자리걸음이고, 환수금액 비율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양육수당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억3797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수 납부액도 10억 원(55%)을 겨우 넘겨 부정 지급된 금액 중 겨우 절반만이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양육수당 전체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총 1만167건이었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7551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경우(2477건)이며, 사망아동에게 지급된 경우도 139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중복지급 10억 원, 해외체류 아동 7.7억 원, 사망아동 지급 56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지급액에 대한 환수납부액은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복지급 8억 원과 해외체류 아동 2억 원이 환수되었고, 사망아동 지급분은 1700만원이 환수된 게 고작.

그럼에도 연도별 환수율을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복지급의 경우는 2013년 86.6%가 환수된 반면, 2017년에는 70.5%밖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환수율은 ‘16년 36.9%에서 작년 17.1%로 다른 부정지급에 비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지급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사안임에도 부정지급이나 환수금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오늘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