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본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34만개 일자리 확충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질 낮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은 계속 된다”면서 “공단 설립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본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해 ▲보육‧요양 등은 반드시 필수사업에 포함 ▲우선 위탁 범위 대폭 확대 ▲정부‧광역지자체가 공단 설립 주체 ▲노동자 의견 충분 반영‧추진 과정 정보 공개 ▲정부‧국회‧경남도 적극적 역할 등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공단 설립은 좋은 일자리 확대이면서 열악한 사회서비스 질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 중이고 보건복지부가 경남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경남도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해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