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의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시도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인 목적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오히려 부실한 교육, 불필요한 혈세 낭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공의대의 교육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부실 교육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며 “학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국림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공공의료 특화된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학교육과정의 이해가 없다’며 우려했다.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4년제 학제로 채택하고,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 4학년에 트랙제(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선택형 운영 ▲지역사회 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학생 간 1:1 매칭 지도 ▲몰입형 지역사회 조기노출 프로그램 운영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실습 의무화 ▲통일의료, 국제보건분야 핵심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MD(Doctor of Medicine)-MPH(Master of Public Health) 과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의과대학이 4년으로는 충분한 의학지식 습득이 어렵다. 4년제를 유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들의 경우에는 부실한 의학교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매우 빡빡한 학사일정을 유지한다”며 “4년 동안 기존의 의학 교육만 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에 위에서 언급한 예시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도 만약 위 예시의 교육들을 한다면 기존 의학교육과 공공의료 관련 교육 모두 부실한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진료지원 인력 등 다양한 인력들에 의해 제공된다”며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대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는 의사 인력의 대도시 편중 보다는 오히려 의사 이외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방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 보건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저수가 시스템’ 해결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수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기에 의료기관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 수 증가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수익 감소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와 국민 부담 증가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