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면서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는 엄히 처벌하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경각심 없이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9월12일부터 가짜 뉴스 집중 특별 단속을 시작,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하고 21건에 대해서는 차단 삭제 요청했다. 또 16건에 대해서는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