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울 성북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과 비전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보건 복지 분야의 사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원격의료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산 추계 결과의 진실을 밝히고, 보험료 인상 논란에 대해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과 재정 강화방안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와 울산 여성병원 수술실에서 행해진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 의원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사례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책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과실을 질의하고, 예산 책정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미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원격의료 도입, 아동수당,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질병관리본부 독립 제안,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등 쟁점을 점검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모습이며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라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과 비전이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