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권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큰 문제”라며 “상표권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방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위조상품 사범 1897명 입건, 위조상품 압수물량 440만점, 정품가액 3585억원에 달했다.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현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오픈마켓 등 게시물 삭제 건은 3만1815건, 개인쇼핑몰 차단 및 폐쇄 건은 2442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 건강 관련 품목, 대규모 상습제조판매유통업자 단속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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