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의료공백 우려는 없는지, 배치기준은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5179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3622명까지 줄어들었다. 7년 간 30%(1557명)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 단축까지 더해질 경우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군사훈련을 받는 4주를 공중보건의 군복무기간(36개월)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에 있어 공중보건의만 일방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부터 일반병 등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감소추세는 202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15년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추계’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5179명)경 감소세에 들어 2020년에는 336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인구수, 자원공급량을 감안해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명제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감소는 한시적인 현상이다. 보고서에서도 밝히듯 2020년 이후 회복될 전망”이라며 “그 이전에 의료취약지라고 표현하는 곳이 정말 의료취약지인지 되묻고 싶다.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의료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