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냐’ ‘사법농단 문건 지시 등은 독단적인 판단이었냐’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임 전 처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임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등을 동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해 준 의혹도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며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압수, 자료 복구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직 시절 사용한 이메일 내역도 조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사생활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벌써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