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경영체계를 재정립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전략목표로 변경했지만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은 2015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는 14개 기관 27조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이동) 고위험 가구 예측, 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 조사 후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지금까지 80만6070명의 위기가구 인원을 발굴해 19만5258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평균 지원율 24.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보원은 발굴변수 확대 및 지자체 환류 결과 등을 지속 적용해 ’16년 대비 평균지원율이 매년 상승(’16년 20.1% → ’17년 25.6% → ’18년 30.7%)했다고 밝히며,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해 발굴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제한된 조사 방법 및 지역별 복지자원의 영향 등 제약 발생 ▲발굴후보자 선정 시 별도의 소득재산 확인을 할 수 없고, 입수된 위기변수만 활용해 위기도를 예측하고 선정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제외한 지역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 또는 자원에 편차(도시 대비 농어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7년 대비 2018년 성과 계획은 전년대비 120% 확대되는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 의원은 변화된 경영목표에 걸맞게 지금까지의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되짚어보고, 사회보장정보원의 방대한 자료, 정보를 복지 시각지대 해소에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정보원 소속 사회보장연구원은 14건의 연구용역, 31건의 자체연구, 13건의 수탁용역  등 총 58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정보원의 전략목표 1순위인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에 관한 연구는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등 총 6건 뿐 2017년 경영목표 변경 이후에도 관련 연구는 단 두건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에는 단 한 건의 연구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보원의 연구 방향은 여전히 재정 관리, 정보시스템 향상 등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7월1일 사회보장정보연구소가 개설된 이후 단 한번도 외부인이 소장을 맡은 사실이 없으며, 각 본부장들이 겸임 또는 직무대행, 회전문 인사 형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왔다. 

이에 기 의원은 정보원의 연구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를 영입해 변화된 경영목표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