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정책이 막대한 예산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나쁜 일자리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3개월 단기계약직 채용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로부터 연내 3개월짜리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해 5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냐”면서 “파악한 바로는 단기일자리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문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연말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고려해 낮은 고용실적을 가리기 위해 급작스럽게 추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해외진출을 돕고, 국가성장동력을 관리해야할 기관에게 이따위 요청을 하는 기재부가 제정신을 갖춘 기관인지 모르겠다. 독재정권과 같은 정부의 실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지금 확인한 결과 기재부와 연락방이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는 있다고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육아휴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얼마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달라는 것 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원만하게만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에게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역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전환대상인 46명 중 34명만을 채용해 12명이 떨어졌다. 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모두 전환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탈락자들 중 일부는 ‘일자리를 잃었다’, ‘편법’이라며 청와대 청원도 올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탈락자들 중에는 박사급 이상이거나 팀장급인 이들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전환조건으로 정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탈락시키고 신규직으로 편법 채용한 것 아니냐”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면접과 필기, 근무평점 등을 감안해 외부위탁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을 기했다”면서 공정하고 종합적인 채점을 통해 채용이 이뤄진 만큼 편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