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CJ대한통운 노조 인정 등 경남지역 노동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집중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요구에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화려한 차림표와 달리 내놓은 밥상은 너무나 초라하다”며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됐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릇에 담긴 밥을 도로 퍼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어떠한가”라며 “홍준표의 노동적폐인 진주의료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경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한국지엠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창원지법에도 있는 양승태 사법부 농단 관련자들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면서도 교섭조차 못하고 있으며, 경남지역 택배‧대리‧건설‧화물 등 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 노동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여성가족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창원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수도검침 사업을 위탁해 창원시가 사업주라고 하는 수도검침원 노동자, 민간에 위탁된 창원시 민원콜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남본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이라며 “청산 없이 개혁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만고의 진리다. 적폐 청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끝없이 미루며,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칼은 이미 녹슬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등 노동적폐 청산 집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