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9인 체제 완성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9인 체제 완성

기사승인 2018-10-17 15:45:01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모두 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를 얻었다. 반대 111표, 기권 2표였다.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201표, 210표의 지지를 얻었다. 이종석 후보자는 반대 33표, 기권 4표로 집계됐다. 이영진 후보자는 반대 23표, 기권 5표였다.

3명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며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 7명을 못 채우는 상태였다. 

공백 사태는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길어졌다. 지난달 20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김 후보자와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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