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국민연금 공매도 문제 명확한 통계 없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공매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액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대여금액 총 974조원은 4년 6개월(2014 ~2018.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해 누적합산한 금액이며 국내주식 시장 총 누적액은 9경 4079조원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대여 신규체결 수량은 총 24조82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금공단은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최근 5년간 국내주식 월 평규 대여잔액은 5848억원. 같은 기간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 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