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자가 아닌 의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관제)’의 직역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기존 ‘동네의원 중심 만관제’를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로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문제는 일차의료 만관제가 의료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만관제 성패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의원과 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 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났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확대개편 ▶타 직역 참여모델로의 시범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참관을 갑자기 불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7일 추진위 배석을 허용했고, 10월 10일에는 참석여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의 참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의사들의 압력에 결국 참관금지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도 의료 편중, 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