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29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에 따른 조처다.

앞서 도교육청도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최근에서야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함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공적 재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회계 인식 부족,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으로는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 마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 제고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5명의 추진단은 ▲원아 모집 중단 ▲무단 휴‧폐원 등 유아 학습권 침해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

유아모집 정지나 휴원 등 발생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단설‧병설)에 학급을 긴급 증설해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공립유치원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7명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10학급 이상 ▲원생 200명 이상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 제보 유치원 등 22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유휴교실 활용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시스템 부족에 따라 인사‧복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시스템’ 도입 계획에 맞춰 사전교육, 회계 컨설팅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영양사가 단독 배치된 사립유치원 39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현재까지 도내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휴‧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은 없지만, 비공개로 대처할 방법은 논의 중”이라며 “만약 이런 유치원이 있으면 교육청의 회의실을 개조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과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