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감독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감독 강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 학습권 보호 등 3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관내 감사 미실시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 감사 유치원 38곳 등 모두 69곳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사 주기는 최소 3~4년으로 상시감사 체제를 확립하고 비리 신고와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주기와 관계없이 상황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 시점부터 누리과정비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수사의뢰, 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유치원이 20202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인천 내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쓰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 전까지는 '처음학교로'를 쓰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 인천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3.6%(1만24명)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집단 폐원이 발생하면 원생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임시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리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