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조97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되는 약 3500억원을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사업에 책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확보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에는 3526억 원이 배정됐다.
정 의원은 “북한의 노후 철도를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원금 가운데 약 1000억원이 대북 융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3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 퍼주기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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