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드라이브에 민관 머리 맞대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각 부처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18-11-12 09:20:45

정부가 정책 기조를 ‘공정경제’로 잡으면서 복지 등 분야의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민관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이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구성해서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맞추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주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 말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정 합의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필요한 입법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게 국회가 저극 노력하겠고, 기업 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