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 인상대신 기초연금을 올려 노령층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최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국회 발언과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확대로 방향이 모아진다. 즉,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기초연금을 올려 5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초연금만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개편안 재검토 지시 당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의 마련하라고 말했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험률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 50%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보험료를 안 올리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복지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