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이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최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의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성과 최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중 화상상봉에 대한 예산을 영상편지 제작 예산으로 재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간 화상상봉으로 내년 예산에 8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제동. 

최 의원에 따르면, 85억 원의 추가예산 중 북측 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40억 원이 측정돼 있으며, 지난 2017년 유엔 안보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화상상봉 장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것. 

최 의원은 “영상편지는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이산가족 생존자 다섯 분 중 한 분이 90세 이상 고령자”라고 지적했다. 즉,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화상상봉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할지는 미정”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영상편지와 같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