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책 서울페이·돌봄체계구축 등 민생현안 핵심사업 협조·지원 요청

서울시가 민주당에 서울페이, 돌봄체계 구축 등 민생현안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6일(금)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시 주요현안 및 시민의 안전·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올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9월 초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서울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중량감 있는 논의를 펼쳤다.

서울시의회의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등도 참석, 중앙·지방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또 서울시는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